개인회생/개인파산2013. 4. 10. 20:38

 

[개인회생인가 결정 후 효력 및 개인회생준비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이미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의 능력으로는 갚기힘든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무를 성실히 갚아 나갈 경우

원금의 90%까지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따른 자격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증명될수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꼭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만 되는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용직등 비정규직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최우선 조건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무담보권부 채권이 5억내, 담보권부 채권이 10억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고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이 도박이나 낭비,사치등의 사유라면 신청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인가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되고 인가가 나기까지

약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의 지방번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하는데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에서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입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인가가 나게되면 본인의 일정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성실하게 한번도 빠짐없이 납부를 하게되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돼는데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질 수 있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1통(미혼일 결우에도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 이전 이력이 남아 있는 원초본)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채권자 숫자만큼 필요)

- 진술서(채무증대 사유,이력,압류와 보증인 등의 현재 상황 기술)

- 변제계획안

- 채무관계 증빙 서류

 

 

 

 

 

 

 

 

개인회생인가 결정 후 효력

 

 

채무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채권자들의 빚독촉이나 변제요구들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접수 후 일주일이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빚독촉,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등을 금지하라는 명령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절대로 독촉을 할 수가 없고 불법으로 독촉을 할 경우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신용불량자도 해지되어 은행거래도 가능해지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모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의사, 기업임원등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고,

법원의 변제계획안 대로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최대 원금의 9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 면책은 물론,

신용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에 절망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너무 좋은 제도인거 같아요

 

법원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보았을땐

상당히 법률 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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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역기드는그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알 수 없는 사용자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 잘보고갑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2013.04.11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인회생의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늘 행복하세요^^

    2013.04.11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