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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출산지원

2011년도 3월부터 달라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난달에 둘째아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하러 갔는데 동사무소에 지침이 안내려왔다고
2월 말쯤 오라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전화해보니 신청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큰아들 신청했을때랑 달라진 점이 있더군요

 
보육료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만 0세~5세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합니다.
   
    - 2010년도에는 소득하위 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하위 70%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부부 합산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2010년도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소득중 낮은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나머지 높은 소득과 합산



<참고>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조사대상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 미포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소득

- 근로소득 :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근로소득의 75%만 반영)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중 사업소득/12월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동차
(2500cc이상)

- 2500cc이상 : 자동차가액 100% × 1/3

- 2500cc미만 승용차, 6년 이상차량, 11인승이상 승합차,
  3자녀 이상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일반재산
  환산률 적용

일반재산

- 일반재산 × 4.17%1/3

- 토지, 주택, 건축물은 적용률, 임차보증금은 주거목적인 경우
  보정계수적용, 2500cc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률적용

금융재산

- 금융재산 가액 × 6.26% × 1/3

기본 재산액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Tip> 자동차 가액은 자동차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0세

394,000

만1세

347,000

만2세

286,000

만3세

197,000

만4세

177,000

만5세

177,000


<참고>   만0세아 : 2010.01.01 이후 출생

             만1세아 : 2009. 01. 01 ~ 12. 31.
             만2세아 : 2008. 01. 01 ~ 12. 31.
             만3세아 : 2007. 01. 01 ~ 12. 31.
             만4세아 : 2006. 01. 01 ~ 12. 31.
             만5세아 : 2005. 01. 01 ~ 12. 31.

◇ 취학아동(2004. 01. 01. ~ 1998. 12. 31)은 차상위 이하(4인기준 173만원) 가구에 대해서
    방과후 보육료(월88,000)를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은 소득, 지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394천원)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자격이 책정되는 아동은 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자격이 있는 아동은 매년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2회 소득재산 정기변동을 통해 아동의 자격을 재책정 또는 탈락 결정)
 


보육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육료 신청시 필요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④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⑤ 금융정보드 제공동의서(신청인 뿐 아니라 모든 가구원 서명필요)

◇ 보육료 지원신청은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시 신청으로 인정되면, 신청시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우리집 주변 좋은 어린이집이 어느곳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세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한국진흥원(www.kcpi.or.kr) 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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