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출산지원

2011년 달라진 유아학비(유치원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종일반비, 자동차재산, 맞벌이가구등)

역기드는그녀 2011. 3. 7. 12:37

우리아이의 첫 학교 유치원....

2011년도 달라진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유아학비 달라진 점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 확대
   만 3.4세 유아도 만5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지원단가
   학부모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의 3%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낮은 소득자의 소득 25%였던 것이 부부 합산소득이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다문화 가정 · 난민 인정 유아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됩니다.

   종일반 지원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중 종일반 이용자에게는 종일반비도 지원합니다.
   (국.공립 : 30,000원, 사립 : 50,000원)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로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지원됩니다.

국.공립 유치원 : 월 59,000원,
사립 유치원 만 4.5세 : 월 177,000원, 만 3세 : 월 197,000원

<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 >

만 5세아	05. 1. 1. ~ 05. 12. 31 출생 또는 취학유예자
만 4세아	06. 1. 1. ~ 06. 12. 31 출생
만 3세아	07. 1. 1. ~ 08. 2. 28 출생

우리 아이도 유아학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2011년에는 만3.4세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50% ~ 70% 이하로 확대되었고,
학부모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 단가의 3%가 인상되었습니다.

<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70%이하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자의 소득 25% 차감에서 → 부부합산 소득 25% 차감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 합산소득의 25%차감.산정하게 되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받더라도 일부만 지원받던 가구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
또는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 정부 단가(월) >

대 상	소 득 수 준	지원율	연 령	국.공립	사 립
만 5.4세아	소득하위 70% 이하	100%	만 5.4세아	59,000원	177,000원
만 3세아	소득하위 70% 이하	100%	만 3세아	59,000원	197,000원
종일반비	소득하위 70% 이하	100%	만3-5세아	30,000원	50,000원

< 소득 및 재산기준 >

가구원범위	부모 및 형제자매(유아 기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월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 득	- 상시근로자 소득 : 연평균소득(취업,실직등은 전월소득 반영) - 일용근로자,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 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소득
② 승용차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 × 환산율(100% × 1/3)
일반 재산	③ 토지 : 공지시가 ÷ 지역별 적용율 × 환산율(4.17% × 1/3) ④ 주택.건축물 : 공시가격(국토해양부제공) ÷ 시가보정율 0.9 ×환산율(4.17% × 1/3) ⑤ 전.월세 보증금 × 환산율(4.17% × 1/3) ⑥ 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환산율(4.17% × 1/3) 차량 6년초과차량,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⑦ 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 환산율(6.26 × 1/3)
⑧ 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⑨ 대출금	금융권 전액 대출
소득인정액계산	①+②+(③+④+⑤+⑥+⑦-⑧-⑨)

금융재산은 유아학비 지원신청시 및 연 2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사 실시합니다.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유아학비 지원대상 학부모가 해당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자격결정을 하여 학부모에게 통보를 하고 학부모는 통지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치원에서 해당 교육청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해당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을
입금하고, 지원대상 가구(학부모)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각 부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적인 소득.재산 정보는 전산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지참이 불필요하나,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의 소득재산 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Tip>>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 및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가능

관련글 >>> 2011년도 3월부터 달라진 어린이집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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